법령 근로기준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1년
2009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두9714 판결
[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30]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94년
1984년
9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448 판결
[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16;공1983.2.15.(698)297]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980년
1972년
13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
15. 서울고법 1966. 2. 3.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43]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
16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누5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93] 행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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